여당 "안전 진료환경 구축 예산 '추경 반영' 적극 검토"
여당 "안전 진료환경 구축 예산 '추경 반영' 적극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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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계 간담회 직후 밝혀...2월 국회서 '임세원법' 입법 추진
의료기관 안전기금 취지 공감...조원준 전문위원 "의료계와 협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4∼5월에 이뤄지는 국회 추경예산 논의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함께 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시설 및 인력 보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위원은 "여야가 의료기관 내 폭행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을 각각 발의한 만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등 개정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분위기가 지난해 말(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이 불발됐을 당시)과 많이 달라졌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월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가 관련 TF를 구성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당의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 전문위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단기 과제나 일회성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말(내년 정부 예산 편성)까지 기다리지 않고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 과제에 필요한 예산은 정치권과 정부와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은 여야 동의와 국민 설득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으로 환자와 의료인 진료환경이 개선된다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요구한 '의료기관 관리 안전기금'에 관해서는 "기금 설치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금 조성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투입할 재원 마련과 장기적 기금 조성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안전 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소관 영역이 아니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보험 분야는 (정치권과)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일이라 국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논의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전문위원은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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