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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에만 2400억원 건보재정 투입…우선순위 맞나?
점안제에만 2400억원 건보재정 투입…우선순위 맞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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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치료제 3200억원·항암제 1조원 규모
위중함 떨어짐에도 과도한 건보재정 투입 의문
<span class='searchWord'>점안제</span>로 지불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 한 해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신문
점안제로 지불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 한 해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신문

지난해 점안제로 청구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암제에 들어간 건보재정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정적인 건보 재정 사용에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기반 연간 건보재정 추산에 따르면 점안제는 2400억원, 희귀질환치료제 전체는 3200억원, 항암제 전체는 1조원으로 나타났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급여화에 최대 걸림돌은 한계가 있는 건보재정이다. 의약품 급여화 여부에 생사가 갈리는 환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중함이 떨어지는 점안제에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점안제 약가 문제는 지난해 제약업계를 강타한 바 있다. 정부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최대 50%에 달하는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한 것.

정부는 일회만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점안제에 지나치게 많은 용량이 담겨 이에 대한 약가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부터 제약업체들과 조율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그간 일회용 점안제의 용량을 필요 이상으로 담아 약가가 높아진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회용 점안제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들은 취소 소송과 함께 재판 결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측은 이 같은 문제가 급여권에 들어온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시스템 부재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연간 점안제에만 들어가는 건보재정이 2400억원이고 이는 매년 400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건보급여 규모와 비교해 우선순위 맞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재평가 기전이 현재로선 전혀 없으니 방법이 없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새로운 재정투입 요소가 들어오면 말순위의 요소가 퇴출되는 기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급여 의약품에 대한 사후 재평가 기전을 마련하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정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항암요법연구회는 리얼월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평가로 급여 의약품의 약가조정과 급여권 퇴출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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