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새해 키워드 수가·안전·건정심
최대집 회장 새해 키워드 수가·안전·건정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1.09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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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조성·전문가 자율성 확보 추진" 선언
"올해 안 건정심 개편 이뤄지도록 노력"...2019년 첫 기자회견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2019년 의협의 전략을 선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19년 의협의 회무 운영 키워드를 '수가'·'안전'·'건정심 개편'으로 선언했다. 국민과 의료인이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수가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올해 안에 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9일 의협 회관에서 '2019년 의협 전략 선포식'과 최대집 회장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전략 선포식과 기자 회견에서 여러 차례 '진료실 안전'과 '수가 정상화', '전문가 자율' 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이 존중받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선의 진료를 담보하기 위한 수가 정상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의학적 원칙'이 존중받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선언했다.

의협 산하에 '면허관리기구'와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고 심사평가제도를 개선해 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율권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사가 진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반의사 불법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9일 열린 2019년 의협 전략 선포식. 왼쪽부터 정성균 총무이사, 최대집 의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대변인. ⓒ의협신문 김선경

방상혁 의협 부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고 싶은 의료기관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같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제도의 폐지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의 규모를 응급의료기금보다 더 조성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응급의료기금은 매년 3000억원 정도 조성된다.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의료공급자'와 '의료지불자'가 동수로 추천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지불자 위원으로 넣는 등의 건정심 개편안도 제안했다. 건정심 개편의 과도기적 형태로 건정심의 '의결' 권한을 빼고 '심의' 기능만 남겨두자고도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19년 의협 회무 운영 키워드로 ▲수가 ▲안전 ▲건정심 개편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지난해 5월 건정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건정심 탈퇴 선언을 했다. 최 회장은 이날 "현재 의협은 건정심에 다시 복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편을 공론화하기 위해 7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여러 차례 개선요구안을 제시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해 진찰료를 인상하고 초·재진료를 각각 30%씩 인상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의정 협의에서 이같은 수가정상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 ■

원칙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자율

의학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율규제 여건 구축

면허관리기구

의료감정원

진료선택권

심사평가제도개선

 

성과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법제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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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2019-01-09 18:22:16
홍씨가 자한당 망신 시키듯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 시키듯 의사 망신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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