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 목적예비비 5400억원 편성…연내 해소 기전 마련
의료급여비 미지급→추경예산 편성 되풀이...목적예비비 편성 청신호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 때에 받지 못한 의료급여비를 앞으로는 제 때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목적예비비 항목으로 1조 8000억원(의료급여비 미지급금 54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고질적인 미해결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740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로, 2018년에는 10월로 갈수록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였다.
매년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지연 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관계자는 "매년 문제가 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이런 지적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을 추경예산을 통해 지급하려 했지만, 추경예산 요건에 적절치 않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2019년부터는 처음으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연내에 해소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 미지급금 문제는 3년에 걸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목적예비비 편성을 결정한 데 대해 의협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목적예비비로 54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해 의료기관 경영 위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