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로펌고우, 법률자문·교육 지원 '악수'
"전공의 회원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지원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분쟁과 소송으로 인한 법적 위험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을 위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로펌고우와 전공의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들어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 중 의료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다수 전공의가 소송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고,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법률자문과 지원 문제는 대전협이 지난 11월 실시한 '법적 지원 관련 설문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 508명 중 92.7%(471명)가 "의료소송이나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했다. 92.9%(472명)는 "수련병원에서 의료소송 관련 사전 안내나 대처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로펌고우는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의사면허를 받은 김대호 의사·변호사가 공동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대호 대표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배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전공의들에게 당장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자문과 관련한 문의는 대전협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대전협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공의 수련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회원들이 법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