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압적 심사체계개편 즉각 중단"
의협 "강압적 심사체계개편 즉각 중단"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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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체계개편 논의 백지화...원점 재검토 촉구
"시민단체 참여 반대"…불수용 땐 정책협의 '중단'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논의된 심사체계개편안의 백지화 및 정부와의 모든 정책협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논의된 심사체계개편안을 백지화 하고, 모든 정책협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개선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원점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와의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 협조를 모두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를 구성, 기존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심사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의협은 ▲의료의 하향 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 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정부는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도를 전환,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사체계개편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기존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심사체계 개편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큰 불신을 쌓은 것.

정부는 향후 심사체계를 개편하면서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기구인 TRC에는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촉발했다.

의협은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을 담보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TRC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TRC에 단순히 구색을 갖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의협은 "세계 어느 국가의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 분야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TRC에까지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다시 포함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은 과거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19일 열린 협의체에서 TRC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TRC를 폐지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SRC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후에도 건보공단이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을 제도화 하기에 앞서 이런 선결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개입할 수 있는 기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TRC 폐지라는 작은 부분에서조차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의협은 "정부에 진정한 심사체계개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료의 자율성 존중이 아닌 또 다른 의료규제를 신설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심사체계 개편 논의에서 정부가 보인 행태는 과거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보인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은 지난 의약분업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의료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심사체계 개편을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게 더 합리적인 심사체계개편 의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당장 모든 심사체계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여기에는 파업·폐업·태업 등 모든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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