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건강포럼 "여론몰이식 평가, 지역보건 발전 저해"
소극적 조직관리·공공보건분야 진출 의사 감소 '후유증' 우려
설문조사와 여론몰이식으로 보건소장의 역량을 평가, 직위해제 조치를 한 데 대해 "평가방법과 절차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보건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노조원들의 불만 사항을 설문조사해 공공기관 관리자를 평가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정당하지 못한 전문가 평가방식은 의사들의 공공보건분야 진출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광주·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모임. 2005년 출범했다. 지난 민선7기 지방선거 기간에 보건의료분야 정책의제를 개발·공표하기도 했다.
논란의 출발은 지난 9월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에서 광주시 보건소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졌다. 보건소장의 갑질 문제를 담은 설문조사 내용은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 보건소장 직급 강등과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사실 확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식 평가를 하는 것은 공공보건 전문가를 평가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면서 "범용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무원칙적인 평가방식을 보건소장에게 일사천리로 적용한 것은 현 공무원조직에서 보건조직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보건 전문가인 보건소장의 위상을 떨어뜨리면 공공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보건분야로 진출하려는 전문가들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광주시 보건소장 직위해제 사태 이후 공공보건분야 진출 의사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공공보건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보건의 미래는 있을 수 없고,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지역보건 발전을 주도해야 할 보건소장 자리가 선거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공무원 규정에도 없는 설문조사가 감사와 징계로 이어지면서 보건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란이 일어난 반면에 지역사회에는 어떤 긍정적 기여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갑질 논란을 피하고자 보건소장이 소극적 조직관리를 하면 지역보건사업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보건소와 광주시 보건당국은 지역보건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면서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공공보건기관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