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MRI·초음파 등 총 3600여 비급여 항목 급여화를 위해 향후 4년간 31조 6000억원을 들여 현재 60% 수준인 건보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의료계는 의료수가가 원가의 70~80%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강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국종 교수도 "의료 현장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니 그게 되겠냐"며 쓴소리를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올해 들어서 2차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의료계와 정부가 돌파구를 찾은 것은 지난 9월 27일. 9·27 의정협의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단계적 추진 ▲적정수가 논의 진행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문케어의 단계적 추진과 수가 적정화에 합의한 의·정은 실무협의 차원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와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인해 의료 정상화의 길은 험난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