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영리병원, 의료체계 근간 흔들까 우려"
기동민 의원 "영리병원, 의료체계 근간 흔들까 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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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병원 허가 우려 표명..."국회서 그나마 속도 조절 중"
"적정수가 논의 지지부진 원인, 의료계 실제적 방안 제시 미흡"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에서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한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정 간 적정수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원인은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이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런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기 의원은 먼저 적정수가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적정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단계"라며 "선수들이 방안을 가져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정 간 간극이 너무 커 도무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기존 주장에서) 살을 좀 발라 실제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자 주장하는 방안이 추상적이면 사실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 위원장은 "사실 걱정이 많다. 영리병원,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 체외진단기기, 제한적 차원의 원격의료까지 (야당에서) 하도 밀어붙이니까 (협상) 테이블에는 올려놨다"면서 "하지만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여당이) 천천히 진행한다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 정도"라며 여당이 이들 쟁점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역마다 나름대로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투쟁성 강한 지도자가 선출된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며 "(의료직역이) 일반 서민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들 선배와 비교하면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 의협 집행부가 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무리한 요구들도 있지만 판을 깨진 않고 있다. 비급여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사안을 합의하는 과정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역 간 소통이다. 함께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만들어야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며 "불신만 깊어져서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역할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잘해야 부처 내에서 발언권도 높아지고 기획재정부와도 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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