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올해의 사건⑩]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둘러싼 공공의료 논쟁
[2018년 올해의 사건⑩]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둘러싼 공공의료 논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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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 (왼쪽부터)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 이건세 건국의전원 교수(예방의학과),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좌장),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 정백근 <span class='searchWord'>경상의대</span> 교수. ⓒ의협신문 김선경
10월 15일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 (왼쪽부터)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 이건세 건국의전원 교수(예방의학과),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좌장),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 ⓒ의협신문 김선경

올해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갈등의 출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을 기정사실로하고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1일에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해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논란을 일으켰다. 

의학교육 관련 단체의 총연합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원협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도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란이 깊어졌다.

의학교육 관련 단체는 11월 15일 발표한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안 철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에 절대적 지지를 표한 뒤 "정부는 급조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보다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참다운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학교육 관련 단체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같은 정부기관인 국회예산처 조차 비판적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학교육 관련 단체는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지역별 의료편차 해소 등은 공공의료대학원 하나 세운다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한 뒤 "기존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계획은 백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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