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올해의 사건③]전국의사 총궐기대회...신뢰 부재 의정 충돌
[2018년 올해의 사건③]전국의사 총궐기대회...신뢰 부재 의정 충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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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진료권 침탈과 직업전문성 침해에 항의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24시간 총파업 계획'을 추진키로 예고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정 신뢰 부재가 낳은 충돌 사태가 올해에도 계속됐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집행부 임기 시작 3주 만에 열린 전국 집회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거부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의협은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의협은 6월 26일 생방송 온라인 토론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 순회 설명회 등을 열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며 내부 결속력 강화에 나섰다.

8월 14일에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대통령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늦기 전에 정책 변경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무분별한 삭감 및 환자 선택권 제한 ▲잘못된 급여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월 말까지 정책변경을 하라고 통첩했다.  제2기 의쟁투 구성을 선언한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극적인 9·27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단계적 추진 ▲적정수가 논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10월 2일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으로 의료계 정국이 급속 냉각됐다. 

의협은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진료권 침탈과 직업전문성 침해에 항의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24시간 총파업 계획'을 추진키로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효적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진료선택권 ▲의료감정원 ▲면허관리기구 ▲준법진료 등 투쟁 방향을 밝히고, 구체적인 투쟁 시기와 방법 등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삼한 행동이 필요하다. 반드시 가능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약분업 반대와 의권쟁취 투쟁 단체 행동 및 파업 ▲의료법 개정 반대 단체행동 및 파업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 단체행동 및 파업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 단체행동 및 파업을 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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