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원희룡 지사 방문 "영리병원 반대"
최대집 의협 회장, 원희룡 지사 방문 "영리병원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6 13: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제주도청 방문…"영리병원 허용보다 건강보험 내실화 더 중요"
원 지사 "보건복지부가 설립 승인"...제주도-의료계 소통 채널 강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국내에서 첫 번째로 개원하게 되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보다 건강보험 제도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면서 "자본의 이윤 창출 때문에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료과목과 진료영역 확대로 국내 환자들이 외국 환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최 회장은 "올해 전공의 모집결과, 핵의학과는 단 1명밖에 지원하지 않아 앞으로 10년 후에는 핵의학과가 사라질 상황"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에 앞서 무너져 가는 건강보험 제도를 내실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진료과는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언급한 최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영리병원을 개원하면 건강보험의 틀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환자 진료 제한에 대해서도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만약 내국인 환자가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내국인 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법을 운운하며 진료를 거부한 사실에 죄를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이 이윤추구를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현재 4개 과(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에 한해 진료를 하도록 했지만, 면역항암제 등 고가의 항암제를 외국인 환자가 원할 경우 이를 처방하면, 상대적으로 국내 환자들을 차별하고, 의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 자리에 함께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도 "진료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내 환자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이 진료 범위 이외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영리병원 설립 계획이 승인 날 때도 제주도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주문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강 회장은 "앞으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관리·감독할 때 의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도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영리병원이 개설 허가 이외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전문가단체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설 허가를 하게 된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말을 먼저 전했다.

원 지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진료 범위 확대, 내국인 환자 진료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뒤 "앞으로 조례 등을 만들 때 의료계가 전문가적 견지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소통 채널을 강화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영리병원 반대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공공성 강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밝힌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외의 불법이 일어나면 사법권 발동 등을 통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의협도 녹지국제병원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잘 감시하자"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뒤 "국내 의료산업과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하면 잘될지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5일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 과로 한정했다.

의료공공성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개설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에 대해 의협은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한다"면서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것이고, 부작용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영백 2018-12-10 20:55:38
https://docnlol.com/archives/8103
새로운 의사전용 포털 닥큰롤 에도 찬반 투표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