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으로 갈수록 낮은 한국식 진찰료 문제
일본 병의원 진찰료 같고 미국은 의원이 더 높아
동네 의원의 기본 진찰료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보다 낮은 독특한 한국 진찰료 시스템 탓에 한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이가 없었으며 미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오히려 더 높았다.
한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 기준 진찰료는 2017년 기준 1만4410원이다. 병원은 1만4830원, 종합병원은 1만650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8160원으로 한국은 의료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진찰료가 계단식으로 커진다.
한국 의사는 이 계단식 진찰료 산정 방식에 익숙하지만 정작 일본과 미국은 종별 의료기관 간 진찰료 차이가 없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오히려 많았다. 일본은 원화 기준 2만9596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의 진찰료가 같다. 미국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5만2173원으로 병원 3만1808원보다 컸다.
이정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이 최근 의협이 주최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에서 진찰료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동네 의원 진찰료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물론,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낮은 진찰료를 책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사에 대한 진료수가와 병원 시설에 대한 '시설수가(facility fee)'로 나뉜 미국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찰료 격차는 발표된 데이터보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정찬 전문연구원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설수가를 보정하더라도 미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병원보다 더 낮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 수입원인 진찰료가 낮다보니 지난 10년간(2008년∼2017년)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주로 제공하는 수술과 검사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진찰료 비중은 4.7%p나 줄었지만, 마취 및 처치·수술료는 4.6%p, 검사료는 3.7%p 증가했다.
2007년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28%였지만 2017년에는 23.3%로 줄었다. 마취 및 처치·수술료는 2007년 22.9%를 차지했지만 2017년에는 27.5%로 커졌다.
한국의 동네 의원은 전반적인 저수가 뿐 아니라 낮은 진찰료라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했다는 분석이다.
이정찬 전문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해 이번 데이터를 도출했다. 의료기관별 분류는 의료법에 따라 구분했다. 입원 병상 기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은 병원으로, 100병상 이상을 종합병원으로 정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