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서 한방 분리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확산
"건강보험서 한방 분리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확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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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 후 12월 1일 청원 게시…3일 현재 3507명 참여
청원인, "의과(현대의학)와 한방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동참" 호소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12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민청원은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되며, 3일 오전 11시 현재 3507명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12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민청원은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되며, 3일 오전 11시 현재 3507명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하자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퍼지고 있다.

12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57525)이 올라왔다. 국민청원은 3일 오전 11시 현재 3507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인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달라"며 "이 선택을 통해 국민 여러분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 한 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현대의학에 피해를 본 분들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할 권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을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것도 꼬집었다.

"지금 많은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데, 유독 건강보험만 국가가 강제하고 선택권을 없애 버린 상태"라고 지적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역시 강제적인 가입으로 인해 선택권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한방보험 분리' 포스터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한방보험 분리' 포스터

최근 스페인 정부가 보건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침술이나 동종요법과 같은 대체의학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유효성·효율성을 확인 등 과학적 검증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할 수 있고,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한방의 건강보험에서의 분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도 신세대 젊은 층에서는 한방 진료나 치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가 결여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8일 건정심이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하고,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급여 반대 입장을 담은 항의 성명서도 전달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소속 2800여 회원도 11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한방보험 분리를 위한 범국민적 계몽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협과 목소리를 같이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런 반대 주장에도 건정심은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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