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 줘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 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9 15: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9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보상급 지급 판결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급하지 않은 607억원의 메르스 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은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2017년 2월 2일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