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예산 '증액'...공공의대 설립 예산 '감액'
건보 국고지원 예산 '증액'...공공의대 설립 예산 '감액'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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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75조 5000억원' 의결
대상포진 무료접종 예산 반영 무산...제약·한의약육성 큰 폭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700억원 이상 대폭 증액했다. 국고지원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의지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다.

여당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예산과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감액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예산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75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안에서 3조 1280억원 3700만원을 증액한 규모다.

보건복지위는 앞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조정, 266억 5700억원을 감액하고, 3조 1549억 9400만원을 증액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안 조정은 건보 국고지원 예산. 보건복지위는 내년 건보 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763억 3600만원 증액한 6조 1484억 1300만원으로 조정했다. 내년 건보 국고지원 규모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3.9%로 법정(14%)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급여 예산 또한 정부안보다 2707억원 가량 늘어난 6조 6622억원으로 정했다. 보건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 2007억원,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인상 700억원을 반영했다.

공공의료 인력 증원을 위해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과 지역사회 중심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일부 삭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전제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용 4억 7400만원과 공공의대 구축 추진단 운영비 7000만원 등 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보건복지위는 설계비용 예산 2억 4400만원을 삭감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을 삭감한 대신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비는 소폭 증액했다.

정부는 의대생 중심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비로 2억 46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위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간호대 학생을 포함키로 하면서 관련 예산 1억 6600만원과 사무국 운영경비 1억 700만원을 추가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 예산도 소폭 감액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시범사업 참여 대상을 12개소(80억 7600만원)로 잡았지만, 보건복지위는 10개소로 축소하고, 3억 8300만원을 삭감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으로 막판까지 논란이 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지원사업 예산은 결국 제외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공약인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지원사업 예산을 관철하려 노력했지만, 여당은 백신 효과와 비용 효과성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한편, 제약산업과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125억 6600만원에서 229억 5600만원으로 103억 9000만원을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3억 2000만원)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10억 7000만원)했다. 대학·벤처·병원 등의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도 90억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위는 정부가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으로 요청한 127억 5500만원을 165억 5500만원으로 38억원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약진흥재단 운영비용 가운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추가로 반영, 79억 1500만원에서 21억 8400만원을 증액한 100억 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공용원외탕전실 구축사업 예산 20억원도 예산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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