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네의원 최저 진찰료에 최장 노동시간 개선 필요
복지부 "현 수가협상 체계 포함 근본적 개편 고민" 눈길
한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미국의 1/3, 일본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병원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의료기관 중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차 상대가치수가 연구가 마무리되는 2021년 진찰료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복지부 내부에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찰료의 전반적인 인상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복지부는 시급하고 절실한 요인이 있는 행위부터 개별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견해 차이가 있다.
이중규 과장은 당뇨 환자에 대한 상담수가와 교육 수가 신설 등을 인상 사례로 들었다. 다만 상대가치 개선뿐 아니라 매년 벌이는 환산지수 수가협상 방법 등 수가 결정 체계 전반에 대한 큰 폭의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7일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를 서울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패널들은 한국의 진찰료가 OECD 평균보다 낮고 의료이용률은 높아 한국 의사의 노동강도는 의료사고를 우려할 수준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진찰료 인상을 통해 적정한 진료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결국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험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김교현 전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천안충무병원 예방의학)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의 진찰료는 가장 적용이 빈번한 '레벨3'과 '레벨4'가 각각 72달러, 108달러이며 호주는 가장 적용이 빈번한 '레벨B'의 경우 37호주달러로 한국보다 높다. 미국은 의원급 진찰료가 난이도와 위험도, 진찰시간 등을 고려해 5단계로 나뉘어 있다. 호주는 4단계로 나뉜다.
한국은 진찰료가 낮다 보니 의사가 업무량을 늘려 이른바 '박리다매'식 진료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의협의 2016년 전국의사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개원의의 연평균 238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의사 평균 근무시간 1770시간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한국 평균 노동자의 근무시간인 2163시간보다도 길었다.
91%의 한국 개원의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심지어 7%는 주 7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개원의는 2%에 불과했다.
김현아 한림의대 교수(류마티스내과)는 "한국 국민의 진료량이 지속할 수 있지 않은 수준으로 많다"며 "한국 국민의 의료이용량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진찰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는 현재 '진찰료'에 포함되면 없어진 '처방료' 부활을 주장했다.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정책부회장은 아예 기관별로 통일된 진찰료를 없애고 기본 진찰료를 산출해 전문과나 의료기관 종별, 개원 지역 등의 특성을 추가해 산정하는 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려가지 다른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진찰료가 낮으니 올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며 진찰료 인상 요구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3차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진찰료 체계는 바꿀 필요가 있다"며 진찰료 개선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진찰은 의료행위의 기본 행위로 향후 진료계획에 대한 의사결정과 환자 교육, 상담까지 아우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진찰료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