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성폭력 건강권 보호 체계, 수요와 공급 격차 크다"
"성폭력 건강권 보호 체계, 수요와 공급 격차 크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2 15: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토론회서 정책·입법 개선안 쏟아져...'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예산 지원' 핵심
'피해자 특성 고려한 지원' 중요성 강조...최대집 의협회장, 의료·법률·심리·복지 등 지원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보호를 위한 의료·법률·돌봄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체계와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법제사법위원장) 주관,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황준원 강원대병원 소아청신과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실적 위주가 아닌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상부기관의 인식 변화 ▲유관기관과 효율적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행정부서 담당자의 일관성 있는 모니터링 ▲현장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수준에 따른 지원서비스 기관의 기능 분리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기관의 치료기능과 사건처리 기능 분리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에 대한 적극적 노력 ▲트라우마 전문성 및 성 인지 감수성을 가진 의료, 심리 인력 양성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해바라기센터 재직자로서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팀 인력 정상화 ▲심리지원팀 인력 증원 Outreach 기능 향상 ▲응급키트 증거채취 전담 인력 배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진행 절차 수립 등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증가하는 실태에 유감을 표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성폭력은 단순 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인가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발생 이후부터 평생 동안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어 가해자들의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법률·심리, 상담,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행 지원서비스는 민간영역의 다양한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과 법률에 의거한 통합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고 모호해 체계적인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민·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