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무면허 대리수술 강력 처벌" 요구
젊은 의사들 "무면허 대리수술 강력 처벌" 요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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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의료인 양심·윤리 따라 강력 조치 마련" 촉구
PA 등 불법 의료행위 "의료계 자정 나서야"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무면허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거센 비난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 무면허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의사 전체가 대신 비난받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라며 성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대검찰청을 방문,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을 제출했다. 젊은 의사들까지 선제적 자정을 촉구하면서 의료계 내부 자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전협은 "이미 스스로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했다"며 "감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면서 날 선 성명을 냈다.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다. 묵묵히 의학을 일궈온 선배 의사들과 미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 전체가 대신 비난받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라며 개탄했다.

정부 차원에서 불법 의사보조인력(PA)를 비롯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부처는 언론에 보도된 병원뿐 아니라 불법 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밝힌 대전협은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하고, 면허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제도가 환자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면서 "의료를 힘겹게 지탱하는 훌륭한 동료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불법 대리수술 적발과 근절을 위해 의료계 스스로 자정이 필수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의협 역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계 내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내부사정은 의료계가 가장 잘 안다"면서 전국시도의사회 네트워크망 등 의협 내부 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협에 독립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집행과 의료계 중앙단체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우리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각 단체는 끊이지 않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성역 없이 발본색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의료인이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며 의료를 멈추게끔 하기 전에 의료인의 양심과 윤리,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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