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적 재판→과잉·방어진료 양산' 삼척동자도 안다

울산시의 '의사 3인 구속 사태·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정부 정책' 강력 비판
의협 집행부 "소신진료 막는 의료현실 타개"...대정부 투쟁 로드맵 예고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이 17일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제22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제21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18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은 과잉진료와 방어진료를 양산해 결국 국민 건강에 해악을 미친다는 당연한 사실에 정부만 귀를 닫고 있다는 날 선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소신진료를 막는 부조리한 의료현실 타개를 위한 대정부 투쟁 로드맵 설정을 선언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7일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2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제21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18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및 역대의장을 포함해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정부 입장에 강력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의협 집행부에 이를 강력 저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변태섭 회장은 11월 11일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성금을 기탁한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다.

'구속 의사 3인 사태'에 대한 성토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5가지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 검안기, 세극등 현미경, 자동시야 측정기, 청력검사기)의 한의사 사용과 보험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은 과도한 검사와방어진료를 양산한다. 국민건강에 해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우려한 변 회장은 "정부만 눈 감고, 귀를 막고 있다.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넘어 한숨도 말라 버렸다"고 개탄했다.

의협 집행부에는 "구속 의사 3인에 대한 무죄 판결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인정,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 회장은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 자존심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재설정해 투쟁을 시작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500여명의 울산시의사회원들이 17일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제22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제21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18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 행사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은 이세라 총무이사가 대신 읽은 격려사를 통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투쟁 로드맵 구성을 선언했다. 힘을 모아 단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의사들에게 신이 되라고 하고 있다. 심평의학에 맞춘 적정진료를 요구하고, 한편으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진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한다. 초법적인 처벌과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각 지역과 직역의 의견을 모아 투쟁 로드맵을 재설정하겠다"면서 "총파업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든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맞서겠다"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회원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 똘똘 뭉친다면 무너진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회적 위상을 인정받으며, 어떠한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집행부와 13만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