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중요판결 속보 통해 1심 형사 판결문 공개
이상소견 발견치 못해 추가 검사 실시하지 않은 과실 '유죄'
수원지방법원이 15일자 중요판결 속보를 통해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 금고 1년 이상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문(성남지원 2016고단4090)을 공개했다.
법원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1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성남지원 재판부는 "폐렴소견이 있었음에도 엑스레이상 이상소견을 발견치 못해 추가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복부통증으로만 판단하고 귀가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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