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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 안하면 3억원 내놔라?…전공의들 제보 잇따라
전임의 안하면 3억원 내놔라?…전공의들 제보 잇따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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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명 중 1명 "의국에서 전임의 유도·강제한다"
의국 교수가 심평원 심사 위원…"지역사회 개원도 어려워"
대전협, 지역별 대표자 모임 개최…면밀한 조사·방침 마련 계획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전공의가 전임의를 거부할 경우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부당한 요구로 전공의들의 발목을 잡는 병원이 있다는 제보에 대전협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최근 전공의가 전임의 과정을 거부할 경우 병원 취직이나같은 지역사회에서 개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는 등의 부당함을 당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안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전공의는 "전임의 과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의국 연보 명단에서 이름과 삭제한다"며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셈"이라고 제보했다.

전임의 과정 중이라고 밝힌 B씨는 "더 나은 전임의 수련을 위해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진학했다. 이후 교수와 학회 등에서 만나도 아는 체하지 않는 등 일종의 심리적 왕따를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C씨는 "교수나 수련병원 측의 강압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에서 개원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위원 등을 전부 해당 의국 교수가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적인 진료가 어려운 형태다. 갑질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원 취직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에서 개원을 할 경우까지 전임의 거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다.

대전협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지난 10월 29일부터 열흘간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무 펠로(전임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총 40여 개 병원의 전공의 134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절반 이상이 의국에서 전임의를 유도 혹은 강제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4명 중 '의국에서 전임의를 유도·강제한다'는 문항에 74명(55.22%), '의무 전임의 제도라 불리는 강제 악습에 문제가 있다'에 93명(69.40%), '전임의를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에 58명(43.29%)이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전임의를 강제하는 이유로는 '의국에 일손(노동력)이 모자라서', '입국할 때 전임의를 하기로 약속(계약)을 유도(강제)해서'라고 각각 73명(54.48%), 40명(29.85%)이 응답해 가장 많이 꼽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에 지도전문의가 일정 수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기타의견도 있었다"며 "실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TO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 전임의 제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1년의 전임의 과정을 거치면 지도전문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숫자가 전공의 TO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특정 지역 병원 의국의 경우 전공의 입국 면접 시에 전임의 과정을 몇 년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기도 한다"며 "어길 시 '약속을 위반' 했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2년 이상의 전임의 과정을 강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 전공의들의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전임의 과정을 거쳐도 보상은 미비하다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전임의를 유도(강제)해 시행했을 경우 실제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응답자 100명 중 '취직자리 추천'이 42명(31.34%), '특별히 없음'이 32명(23.88%)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특히 '전임의를 하지 않고 나가면 (의국에) 3억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직을 막아 산골짜기로 가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의사로 근무하기 어렵다' 등의 충격적인 의견들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빠른 시일 내 지역별 대표자 모임을 가질 것"이라며 "관련 제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전공의 회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그저 병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일꾼으로 취급하는 행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역량 중심의 수련 시스템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취직 등을 볼모로 전공의의 진로를 제한하며 TO를 유지하려 애쓰는 그들은 과연 스승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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