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절감 목적 성공 못해...충분한 재원 마련 필요
좌훈정 부회장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케어(돌봄)'와 '큐어(진료)'의 개념을 정립해 참여자 간 면허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관련 수가를 낮추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되지 못할 것으로도 전망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한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의료를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이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보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서비스의 주체들이 각자의 면허 범위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투자해야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강화는 제도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일당정액제인 요양병원 수가에 행위별 수가를 도입하고, 재활수가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일차의료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그리고 있다"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전국의 읍면동 단위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대한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는 인적 구조로 보면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양대 축이지만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참여 보장 방안을 김국일 과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날 의원회관 회의실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은 최 이사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박수로 호응하며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나타냈다. 토론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의 보건복지부 성토장으로 바꼈다.
간호조무사들의 성토에 진땀을 흘린 김국일 과장은 "간호조무사협회의 말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과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등도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