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추진 따른 적정수가 보상 강조...건보재정 해법은 "보험료 인상"
"국민 혜택 느는 만큼 보험료 인상 필요...정부 적극 설득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의사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보건의료정책 시행에 대해 비판했다. 목표와 명분이 정당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핵심 관련 집단의 희생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18·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니고 있던 소신을 피력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새 보건의료정책 시행 시 희생이 따르는 관련 직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해야 하며, 비급여 급여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를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손실을 적정한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냐,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수가 인상으로 필요한 재원은) 국민을 설득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의료수가도 올리고 건보료도 올리자고 여러 번 주문했다. 문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인물의 발언이기에 더욱 무게가 더 실렸다.
전 의원은 문케어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 보건의료정책의 진행 방향에서 재정립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의 건보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전 의원은 "문케어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니다.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는 작업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야당에서 문케어 추진에 따른 건보재정 고갈을 우려하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건보재정에 관해서는 보완 장치가 있다"며 "국고지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확대하면 되고, 과거와 달리 급여 청구와 지급이 바로바로 이뤄지는 상황인 만큼 적립금 사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문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더불어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지게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