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용산임시회관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공청회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최
한국형 방문진료(왕진) 제도를 집중 조명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 주제발표는 장현재 KMA POLICY 특위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위원장이 맡아 '방문진료 제도 도입 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방문진료의 법적 측면(박형욱 KMA POLICY 특위 법제 및 윤리 분과위원장) ▲방문진료의 적정 보상(김영재 KMA POLICY 특위 건강보험정책 분과위원장) ▲의료기관 외 방문진료 현황(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과제(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이사) ▲방문진료 모형 제안(임지연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2018년 9월 현재 국내 총인구는 5181만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6%(758만 2353명)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노인인구는 2017년 14.2%(708만명)로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2025년경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노령화와 1인 가구의 등장을 비롯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등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다"면서 "자연스레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영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의협은 의료 사각지대 인구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방문진료'라는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공론화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고, '방문진료 제도 도입 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장현재 KMA POLICY 특위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위원장은 "다양한 시각과 민간한 주제인 만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모아 함의를 담아내고, 의료계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시발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장현재 분과위원장은 "지난 9월 70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진료와 왕진 서비스가 활발하다"면서 "2015년 통계를 보면 의사가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진료가 매달 70만건, 환자가 의사를 부르는 왕진이 매달 14만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의원의 22.4%(2만 597곳)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에 참여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힌 장 분과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왕진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차의료의 역할을 더 확장하고, 주도적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많은 회원이 참여해 논의의 장을 펼쳐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