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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무죄추정원칙 무시...법 권한 남용"
"무죄추정원칙 무시...법 권한 남용"
  • 송성철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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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환자안전학회 "의료 오류,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원인 파악ㆍ규명 통해 재발 방지...환자안전시스템 구축해야
11일 대한문 앞. 대한민국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의협신문
11일 대한문 앞. 대한민국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의협신문

대한환자안전학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전학회는 먼저 "8세 남아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의료행위는 불확실한 자료를 갖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침습적이고 시급을 다투는 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환자안전학회는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지만, 의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안전학회는 미국 내 오진은 약 10–15%에 이르고, 매년 약 4만 명이  사망한다는 보고를 들어 "오진의 원인을 적절치 못한 의료기술이나 개인의 지식부족이라기 보다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많은 선진국가에서 의료적 판단을 형사처벌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환자안전학회는 "이번 사건에서 의료인을 구속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료현장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학회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례분석위원회를 신속히 가동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안전학회는 "다시 한 번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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