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60년 대기오염 조기 사망률 '한국 1위' 경고"
"OECD, 2060년 대기오염 조기 사망률 '한국 1위' 경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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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연 1조4000억원 손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국민건강권 침해"...조기진단체계 촉구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폐질환 발생으로 우리나라 조기 사망률이 OECD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정무위원회)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호흡기·폐질환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 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 안 되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OECD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OECD는 2060년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조사에서는 COPD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이 고혈압 보다 10배 높고, 연간 총 1조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COPD 환자 수는 34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병원 진단율은 2.8%, 치료율은 2.1%에 불과, 대표적인 무관심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 의원은 "COPD 등 만성기도질환은 외래에서 꼼꼼히 치료와 상담을 통해 관리하면 질환의 악화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성기도질환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도 촉구했다.

"폐 기능은 한번 악화하면 돌이킬 수 없어 조기진단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 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힌 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확정했으나, 여전히 추진되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부서에 묶여있다"면서 "국민이 매일같이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서 행정적 처리, 예산 등의 이유로 질질 끌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폐 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2010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연구 추진 및 검토 계획 단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폐 기능 검진의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국가건강검진원칙에서 타당성 기준으로 삼는 유병률, 사망률, 비용대비 효과, 조기발견 치료 가능성 등을 모두 충족한다는 자료가 이미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가 이슈가 될 때만 반짝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과 폐 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포함 등의 보건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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