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고야의정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11.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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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5개 단체 공동 대응 나서기로
유관 협회간 역할 모색…주요 이슈·산업계 요청사항 정부 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과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 간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 공유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됐다. 생물주권을 다루는 협약이지만 관련 업계와 연구개발 분야에 제재 대상이 늘어나 관련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회원사 의견수렴, 정부 대응 등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 협회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 및 지원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지원으로 금년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협회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 사항 정부 공동 건의 등을 함께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면 연구개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공공 데이터로 운영되면서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특허 출원시 생물유전자원 출처 공개와 관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기밀 노출·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산업계 인식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국내외 동향과 모범·피해사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계약·분쟁 등 전문가 상호 추천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도 마련한다.

먼저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 확대와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를 요청키로 했다. 또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국내 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과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5개 협회는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 해외 기관과도 공동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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