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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고령화 정책, 답이 안보인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고령화 정책, 답이 안보인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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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원 10주년 정책토론회..."일본 '타산지석' 삼아 건보 개혁해야"
일본 건보 광역화·구매자 이론 '탐구'...이규식 원장 "전문가 역할" 강조
이규식 <span class='searchWord'>건강복지정책연구원</span>장이 3일 개원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출범 초기의 어려움을 딪고 민간 연구기관을 10년째 끌고 온 감회를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3일 개원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출범 초기의 어려움을 딪고 민간 연구기관을 10년째 끌고 온 감회를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국내 유일한 민간 보건복지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 대책은 쏟아지고 있으나 고령화 문제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세대간 재분배가 정책에 깊숙이 자리잡아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연구원의 뿌리인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사모)부터 함께 활동해 온 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이상광 전 한국사회법학회장 등을 비롯해 사공진 한양대 교수(경상대학)·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 등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와 연구원 수료생들이 참석, 연구원 개원 10주년을 축하했다.

<span class='searchWord'>건강복지정책연구원</span>의 뿌리인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사모)부터 함께 활동해 온 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이상광 전 한국사회법학회장 등과 일본의 사례발표를 위해 참석한 가토 국립북해도대학 교수·카타기리 오타루상과대학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협신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뿌리인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사모)부터 함께 활동해 온 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이상광 전 한국사회법학회장 등과 일본의 사례발표를 위해 참석한 가토 국립북해도대학 교수·카타기리 오타루상과대학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협신문

이규식 교수는 "맨주먹으로 출발한 연구원이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에 힘 입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지난 10년 동안 민간 연구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면서 축하의 박수를 보낸 참석자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덕진 희연병원 이사장·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남철현 서울특별시보건협회장·이슬기 보건의료연구원 주임연구원에게는 감사장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사단법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0년 창립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사모)과 2007년 설립한 '건강복지공동회의'를 발전적으로 통합, 2008년 11월 24일 국내 유일의 민간 보건·복지 정책 연구단체로 출범했다. 

연구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지역밀착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건강보험 국고지원 해외 사례 비교연구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등 30여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정책 보고서로는 △건강보험의 노화와 종언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제도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 등을 발행했다. 

보건의료 분야 쟁점을 다룬 <이슈페이퍼>(2012∼2018년 37호)를 지속 발행하고 있다.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할 수 있는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정책교실'과 '청년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span class='searchWord'>건강복지정책연구원</span> 개원 10주년을 뒷바라지 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을 뒷바라지 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이 원장은 평소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보험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나아간다면 2030년에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보건·복지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국민건강보험 사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가토 국립북해도대학 교수(법학과)가 '일본 국민건강보험의 지역단위 광역화와 그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가토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와 현역세대의 부담 증가를 비롯해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의 구조적 문제인 서비스 인력 부족과 자원 불균형(배분) 문제가 발생하자 2014년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을 개정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2015년 국민건강보험법(지역)과 2017년 개호보험법(장기요양)을 개정해 700여 지자체에서 관리해 온 보험(요양) 재정을 47개 도도부현(광역 지자체)으로 광역화 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화·부담의 공평화·의료비 및 개호비의 적정화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다함께 공생해야 하는 우리 일이며, 지역 공생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념을 명확히 했다"고밝힌 가토 교수는 "지자체(시정촌)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율 및 부과 결정은 물론 피보험자 관리와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되, 47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가 재정운영의 책임 주체가 돼 지자체 간의 서비스 불균형 문제와 재정 배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는 "일본은 고령사회의 위기를 사회보험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공조)의 한계를 본인 및 가족(자조)과 자원봉사(호조)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 공생사회의 화두는 자조와 호조의 확대"라고 설명했다.

<span class='searchWord'>건강복지정책연구원</span> 개원 10주년 정책토론회에서는 일본 국민건강보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통역을 맡은 김도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과 가타기리 오타루상과대학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가토 국립북해도대학 교수. 뒷쪽은 좌장을 맡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 ⓒ의협신문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정책토론회에서는 일본 국민건강보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통역을 맡은 김도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과 가타기리 오타루상과대학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가토 국립북해도대학 교수. 뒷쪽은 좌장을 맡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 ⓒ의협신문

'건강보험과 구매이론'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규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재정 조달이나 비용 절감에 주로 관심을 뒀지만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매가 의료체계의 중심적 기능이라는 인식과 의료구매자가 환자가 아닌 구매자라는 정책당국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구매자가 환자라고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 구매 이론을 도입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체계의 성과 향상을 공급자에게 맡기고 정부나 보험자는 법령이나 명령에 의존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한 이 교수는 "전략적 구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스튜어드십을 확립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 분야 전문가들이 건강보험의 스튜어드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span class='searchWord'>건강복지정책연구원</span>이 개설한 정책교실 수료생들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졸업생들이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의협신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개설한 정책교실 수료생들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졸업생들이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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