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처벌 및 구속에 대한 병원계 입장

먼저 전국 병원을 대표해 성남의 모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유명을 달리한 것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의사 3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병원계로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환자들을 매일같이 진료해야 하는 게 의료현장입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기능이 위축되거나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의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희 병원협회는 이번 사건을 걱정하는 관련 의료단체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앞으로 전국 회원병원들이 보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일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