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학회, "의사 3명 구속 이례적이고 너무 가혹한 판결"
소아과학회, "의사 3명 구속 이례적이고 너무 가혹한 판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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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특이한 경과·모호한 증상 정확한 진단·치료 어려움 강조

대한소아과학회가 의사 3명 법정 구속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례적이고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유가족에게는 진심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환자에게 고의로 위해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진료한 의료진에게 실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사건처럼 특이한 경과와 모호한 증상으로 진행된 사례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어려운 사례 일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심리가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성 명 서

지난 2018년 10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분쟁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환자를 진료한 3명의 의사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어린 소아가 질병으로 겪었을 고통과 사망에 이른 사실은 너무도 가슴 아프고 유가족에게는 진심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특이한 경과와 모호한 증상으로 진행된 사례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어려운 사례 일 수 있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망 시점 이전의 진료 과정에 관련된 의료진에게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처럼 어려운 사례의 진료에 있어 환자에게 고의로 위해를 초래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진료에 임했던 의료진에게 실형이 부과되어 법정 구속한 점은 다른 나라의 의료분쟁 사례에 비춰보아도 이례적이고 너무 가혹한 판결이다.

특히 소아를 대상으로 한 진료는 정확한 병력 청취가 어렵고, 증상에 대한 호소나 징후가 다양하고 모호하며, 신체 진찰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소아 진료의 특성 상 치료 결과 및 예후 또한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그동안 대한소아과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에 속한 의료진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진료에 임하여 왔고 앞으로도 주어진 환경에서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우리나라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필수 진료과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심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필수진료과 의료진들이 자신들이 선택하고 부여받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사회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2018년 11월 1일
대한소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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