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 분노 성명서 채택..."의료를 멈춰서라도 바로 잡자"
구속 의사 전원 석방·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진료거부 사유 의료법 명기 등 촉구
전북의사회가 최근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법정 구속된 의사 3명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사 구속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전국 의사들의 11일 열릴 예정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의사 구속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의가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사가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료법에 명기할 것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법에 명기할 진료 거부의 구체적 사례도 적시했다.
구체적 성명서에서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들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는 환자의 경우 등이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원으로 최우선으로 의뢰해야만 하는 방어 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수십 년간 '의료 노예'로 길들여온 정부의 의료정책이 빚어낸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응급실의 살인적인 고된 의사들의 노동력 착취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더는 의사들이 의료 노예로 진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수가 의료정책이 수십 년 지속되는 동안 죽지 않아야 할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의료 현실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춰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악의 의료 노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 의사들이 모두 교도소로 가는 그날까지 모두 일어나 거리로 나서야 한다"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동참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