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진 구속 의사 구치소에서 심경 밝혀...
[단독] 오진 구속 의사 구치소에서 심경 밝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30 20: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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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30일 수감의사 접견...의료계 강경대응 행보 전달
"많은 관심 예상 못해…의협·학회·회원들께 감사"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의사 3인 구속 판결'  사건의 당사자인 A의사가 의료계의 신속하고, 강경한 항의 움직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A의사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의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30일 A의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항거 행보를 전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2일 진료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료계는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은 방어 진료를 양산하고,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구속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구속 사건이 보도된 다음 날(25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항의 방문, 정문에서 삭발 시위를 감행했다.

3인 의사의 법정구속과 구치소행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 성명을 제출했다.

같은 날 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긴급회의를 개최,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항의는 주말 밤과 새벽, 아침까지 계속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27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철야 시위 직후인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계속했 다.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가운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각 시도의사회 및 전문학회, 의사회, 학회, 협회, 협의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 법정 구속과 구치소 수감에 대해 항의했다.

최근 의료계의 강력한 행보에 대해 A의사는 예상치 못했다는 의사를 전했다.

조우선 변호사는 "A의사는 사망 환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일지 몰랐다. 의협과 학회를 비롯해 일선 회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면서 A의사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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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2018-11-01 09:58:18
CDH 인지, traumatic 인지 모르겠지만,, CT 를 찍지 않는 이상 확인이 매우 어려웠음. 이런 어려운 case 를 놓쳤다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같은 국가 말고) 도대체 어디있나요?

문 케어 때문에 심난했고 (특히 거짓말 해대는 김xx 같은 분 보면서 내가 그 분에게 배웠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이대 목동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 절망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회만 된다면 떠나고 싶네요.

의사 할거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 났어야 했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의사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에휴,, 빨리 내 실력 쌓아서 다른 나라갈 기회 되면 나가고 싶네요.

이제 한국 의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큰 사고 없이 잘 실력 쌓아서 떠나고 싶을 뿐입니다.

모금운동 2018-10-31 10:43:40
의협에 관련 예산이 없다면. 모금운동합시다.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가 처벌받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환자들에게 죄를 짓는 거니까요.

이런 논리라면, 재범을 저지른 범인의 초범 경찰, 검사, 판사 모두 법정구속시켜야 합니다.
경범죄는 금고 1주이상, 중범죄는 금고1달 이상, 강력범죄는 징역1달이상, 연쇄 살인범은 경찰-검사-판사가 공범에 준하므로 무기징역이상.

절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치.료.하는 의사 직업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