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횡격막 탈장' 매우 드문 질환"
"'후천성 횡격막 탈장' 매우 드문 질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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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혹한 법적 잣대 의료 현장 위축...방어진료 우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구속 의사 3명 즉각 석방" 요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후천성 횡격막 탈장'은 매우 드물어 예견하기 힘든 질환이라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지적이 나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 판결과 관련, "복통으로 병원을 찾는 소아에서 횡격막 탈장을 예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횡격막 탈장은 복강 내 장기가 횡격막 결손 부위를 통해 흉강 내로 빠져나가는 질환. 대부분 임신 후기나 출생 직후에 진단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염색체 질환과 동반 기형이 흔해 신생아 사망률이 80%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드물게 외상·수술·감염 등으로 발생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뒤늦게 소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급성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면 복통으로 병원을 찾는 소아에서 횡격막 탈장을 예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타깝게 사망한 환아와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의료의 악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적 판단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드러난 결과만으로 모든 비난과 법적 책임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는 본래 선한 의도를 갖는 행위임에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이도 모자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비해 징벌적 과세까지 미리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인간사의 옳고 그름을 판결로 대변하는 사법부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반문했다.

"전쟁터 같은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힘의 원천은 전문가의 양심과 자존심"이라고 밝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결과에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에게 유독 냉혹하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의료 현장만 위축시킬 뿐"이라며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될 때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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