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의료전달체계 붕괴·방어 진료 양산할 것"
"고령 환자 하루에 수십 명씩 대면하는 내과의사…의업 불가능"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26일 "오진을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마침내는 법정 구속되어 범죄자로 치부되는 현실 앞에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최근 일어난 '3인 의사 구속 사태'에 대한 비판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의사회는 먼저 "어린 생명이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스러져버렸다"며 유족의 마음으로 슬픔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다하지만, 의학적인 한계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의사회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법원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업무상 과실치사로 법정 구속했다. 명백한 의사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득권층'이라는 편견으로 의사를 몰아세우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유감도 이어졌다.
의사회는 "조금의 실수에도 의사 면허 박탈, 취소라는 무시무시한 규제를 내세운 법들의 입법 예고가 줄을 서 있다"면서 "법조계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진료 중 과실에 대한 100% 의사책임으로 배상하는 판결 했다. 이제는 법정구속 판결까지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한국의 의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묵묵히 일하는 13만 의사들의 희생을 기반 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과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점을 짚었다.
의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환자들의 의사에 대한 신뢰가 점점 하락할 것이다. 작은 규모의 동네의원 보다 대형병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다. 의사들 역시 소신 진료나 책임 진료보다 방어 진료에 급급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인다면 상급병원 전원으로 일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과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고령의 노인 환자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대면한다"며 "사회는 의료와의 연관성을 떠나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모든 환자의 질병 악화와 사망을 법적 잣대로 따지려 한다"면서 "진정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마저 느끼게 한다"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진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의 생명인 의업까지 중단시킨 의료인 3인의 법정 구속 판결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강력 항의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