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한방난임지원사업 실효성 지적..."선심성 지원 안 돼"
"효과 입증된 냉동 난자·정자 보관비용 지원 검토해야" 강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가 지원하는 한방난임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효과가 입증된 국가난임지원사업에 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냉동난자·냉동정자를 활용한 임신 성공률이 한방난임치료 성공률보다 3배가량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냉동난자·냉동정자 보관비용 국가 지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국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현황'과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임신 성공률'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저출산 및 난임 부부의 증가 추세 따라 여러 난임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임신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지자체 사업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한의학 관련 단체에서 이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방난임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 수치를 보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의 평균 임신 성공률은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양시가 참여자 34명 중 11명이 임신에 성공해, 33.3%의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 동구와 대전 서구는 각각 참여자 7명과 10명 중 임신에 성공한 자가 한 명도 없어 성공률 0%를 보였다.
반면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임신 성공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평균 임신성공률은 3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가지의 난자 및 정자 결합 유형 중, 해동난자와 비동결 정자를 결합했을 때 임신성공률이 15.4%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유형은 모두 30%를 넘는 임신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제는 한방난임치료 이후 임신 성공률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보다 낮다는 데 있다. 해외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난임여성이 8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임신할 확률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방치료를 한 후의 임신성공률이 오히려 이보다 더 낮아,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배아를 냉동하고 보관하는 비용은 1회당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비용이 들며, 이는 1년이 지날 때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 배아를 해동하는 데 약 30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된다. 이처럼 높은 임신 성공률과 높아지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 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사업에 한해 국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