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족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해도 되나?
전공의 부족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해도 되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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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언제까지 값싼 노동력으로 보실 겁니까?" 서신문
전공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외치는데…병원장 '눈 가리고 아웅'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6일 '존경하는 국립대병원장님들께' 서신을 통해 '전공의가 부족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일침과 함께 '더 이상 경영수단이 아니라 같은 의사로서 존중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6일 '존경하는 국립대병원장님들께' 서신을 통해 "전공의가 부족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도 되냐"면서 "더 이상 경영수단이 아니라 같은 의사로서 존중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6일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전공의가 부족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도 되냐?"는 내용의 서면 질의문을 발송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존경하는 국립대병원장님들께'라는 서신을 통해 A국립대병원장이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른 간호인력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대전협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전공의 정원 감소와 충원 미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핑계로 삼았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련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모든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한다면 의료계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힌 대전협은 "전공의가 없다고 의료가 마비된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언제까지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만 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의료인력 부족을 전공의 부족 때문이라는 핑계로 삼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는 점도 짚었다.

"전공의가 부족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도 되냐?"고 반문한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병원장들은 눈 가리고 아웅만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의사를 더 고용하고,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국가에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을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밝혔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병원장들이)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발 근절해야 한다고 말해 달라. 의료계의 열악함, 부조리함,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 있다면 앞장서서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과목에 대해서도 왜 기피하는 지를 고민해 달라"면서 "병원장들이 나서서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직역에 맡긴다면 전공의는 앞으로 점점 더 그 자리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 전 4년간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병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한 추가인력을 고용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 지원을 요구해야 했다. 이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전공의 수련 시간을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운운하며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미봉책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대병원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도 촉구했다.

"작년에 전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어 알려졌지만, 그동안 다른 국립대병원에서의 폭행 사건에 대한 제보도 끊이지 않았다"고 밝힌 대전협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병원이 과연 수련병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의사가 한다. 전공의가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제공해 달라"면서 "병원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 이상 경영수단이 아니라 같은 의사로서 존중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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