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원가보존율 62.2%, 연세대 연구결과 알고 있다"
"수가 원가보존율 62.2%, 연세대 연구결과 알고 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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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영 병원장, 국감서 언급..."모든 의료기관 대변하는 건 아니다"
윤일규 의원 "문케어와 별도로 수가 정상화 필요"...공단이사장 "과학적 원가 산출 노력"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이 62.2%라는 연구 결과가 다시 인용돼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서 의원급 의료수가가 원가의 62.2%로 조사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김성우 건보공단 일산병원장에게 해당 조사 결과를 알고 있는지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연구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 계산 결과가 전체 의료기관을 대변하기는 힘들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가 현 수가가 원가의 60% 수준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의정 실무협의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수가 적정화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해당 연구 결과가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저수가 체제하에서 저수가 보충적 기능을 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라며 "선택진료제도 저수가 보충제였는데 폐지됐다. 보상은 특수 지역이나 특정 병원을 대상으로 일부 이뤄져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윤 의원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의료계와의 수가 적정화를 위한 협의 진행 방향을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MRI와 초음파 급여와 과정에서 사실상 병협과 각 학회와 여러 번 수가협상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문케어 추진에 따른 손실 보상과 저수가의 적정화를 혼재해 생각하면 안 된다. 문케어 손실 보상과 수가 적정화가 제대로 될 때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양쪽을 분리해서 (의료계와 협의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행위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원가 산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협상 당사자들도 근거 있는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적인 원가 산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수가 적정화 협의가 맴돌면서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쉽다. (공단 이사장이 과학적 원가 산출) 의지가 있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는 지난해 당시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하기 위해 일산병원의 2013년 활동 기준 행위별 원가계산 결과로부터 산출한 각 행위별 원가, 수익정보와 2552개 의료행위를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치과 등 10개 영역으로 나눠 원가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결과 원가보전율은 진찰료 50.5%, 입원료 46.4%, 주사료 69.9%, 마취료 72.7%, 처치 및 수술료 77.6%, 치과 56% 등으로 낮은 반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41.6%, 이학요법료 109%, 정신요법료 104.7%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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