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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VS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재정', '설전'
유재중 의원 VS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재정', '설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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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하면서 국민 부담 안 는다는 건 속이는 것" VS "총액추계 큰 문제 없어"
기동민 의원 "여야 힘 합쳐 사후정산제 등 국고지원 확대 노력해야"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추진 예산 추계를 두고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유재중 의원은 "추가 재정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 증가가 뻔한데 정부는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 예산 추계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추계에 문제가 없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2022년엔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0% 더 내야 한다. 2022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74조 4298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 7901억원을 더 걷게 된다"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 2022년에는 74조 4298억원으로 올해 53조 6397억원보다 20조 7901억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38.8%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유 의원은 "건보 수입은 보험료 수입, 정부 지원, 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구분되며, 총수입의 85% 이상을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건보료 수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조 1370억원 증가한 데 반해, 이번 중기 재무 계획안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액이 5조 1975억원으로 2조원이나 더 많이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만 얘기하면서 정확한 추계를 발표하지 않았고, 문재인 케어로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혜택 부분만을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중기재무계획에서 내년부터 매년 보험료율 3.49%라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예고했다.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수입은 40% 가까이 증가해 결국 재정 부담은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한 유 의원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는 물론, 건강보험의 장기적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국민 부담이 적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여러 차례 김 이사장에게 수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문케어 추진에 따른 예산은 5년간 3.2% 수준 보험료 인상,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 사용, 국고 지원 등으로 30조 6000억원을 마련해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나왔다. 총액 추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 가지 예산 확보 방안과 예산 확보 비율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2020년 이후에도 고령화는 지속될 것이다. 그런 큰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케어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유 의원도 "문케어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는 뻔하다. 그 부담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공론화해서 동의를 얻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건보재정은 적어도 10년 정도 추계해 봐야 한다"면서 "문케어 예산이 추계치보다 늘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유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야당의 건보재정 중장기 전망 수립 요구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문케어 추진 예산 중 추계 일부만 인용해 정부 예산 추계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 의원은 "건보 중장기 재정 전망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을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 다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문케어 예산 추계가 두 가지인데 추가 재정 소요를 예측한 안만 부각해 건보재정 악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른 안에서는 2027년 42조원 이상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재정 추계로 논쟁할 때가 아니라) 여야가 힘을 합쳐 문케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 사후정산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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