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답변..."국고지원 비율 높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20%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또는 전전년도 결산 기준 일정액을 설정해 국고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문재인 케어 추진 예산 확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문케어는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문케어 추진에 걸림돌은 의료원가 계산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의료원가를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작업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의 건보 국고지원 20%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한 질의에 "현재 국고지원금 비율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액수가 적다.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사후정산제,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두 가지 중 어느 방식도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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