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지키지 못할 약속...정부, 거짓말로 혼란만 초래"
"문케어, 지키지 못할 약속...정부, 거짓말로 혼란만 초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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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건보료 인상률·재정 추계 "부정확"

국고 지원·건보 누적적립금 사용 등 "거짓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핵심 내용이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케어 추진 관련 향후 5년간 건강보험료 3.2% 인상, 30조 6000억원 예산 추계, 건보재정 20% 지원, 2022년까지 22조원의 건보 누적적립금을 10조만 남기고 사용하겠다는 등의 정부 발표가 모두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케어 추진 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률을 3.2%를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2019년도 건보료 3.4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이 2.04%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건보료 인상률 관련 약속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3600항목 비급여 급여화 계획이 현재 151개 항목만 급여와 돼, 급여화율이 4.2%다. 앞으로 비급여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짧은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케어 추진 관련 예산 추계에 관해서도 "30조 6000억원이 정부 추계인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차이가 크다. 예산 추계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예산 추계를 철저하게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속 미이행, 건보 누적적립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올해 건보 국고지원금을 기획재정부가 2조 2739억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국고 지원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언급이 없다. 약속했으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 건보 누적적립금 사용 계획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추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케어에 잘못된 점 있다면 낱낱이 밝히고, 시정하라. 거짓말 정부 오명을 남기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률은 매년 똑같을 수 없다. 평균 3.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예정된 급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급여화 속도를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케어 예산 추계는 추계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다른 관점으로 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추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건보 국고지원 지적에는 동의한다. 정부의 약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누적적립금은 적정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데, 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와 상의하면서 적정 수준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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