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고 지원금 미지급, 10년간 7조원"
"건보공단 국고 지원금 미지급, 10년간 7조원"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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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국고미지급금 문제 지적
"건보공단 누적적립금 기준 축소 필요" 제안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국고지원금 문제가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할 국고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약 7조원이나 쌓였다"며 국고미지급금 환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고미지급금이 2008년∼2017년 국고 6조 9238억원, 건강증진기금 2755억원 등 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7조원 상당의 미지급금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의원이었던 2015년 당시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청구소송을 해서라도 국고미지급금을 받도록 하라고 강한 질타를 했지만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공단의 누적적립금(재정준비금)이 20조원 이 넘어 국고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며 "공단의 누적적립금 기준을 축소하여 건강보험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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