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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도입 의료기관 20%, 일반병동 간호등급 하락
간호간병 도입 의료기관 20%, 일반병동 간호등급 하락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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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간호간병 도입이 일반병동에 영향 줘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떨어졌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도입기관의 일반병동 간호등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294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19%인 56개소에서 일반병동의 간호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간호등급이 하락한 기관 중, 기준 간호등급인 6등급 이하까지 떨어진 곳은 45%(25개소)에 달했다. 이중 12개소는 간호등급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후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한 56개소를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이 31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기준등급 6등급 이하까지 떨어진 기관은 병원급(16개소)이 많았다. 

간호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병동 내 간호사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7등급 이하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28명이 넘게 된다.

김상희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후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간호사의 추가 채용 없이 일반병동 간호사를 이동 배치했거나 일반병동 간호사는 사직해도 새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해놓고 이 때문에 일반병동 입원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등급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일반병동 간호사 배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안야 한다"며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간호등급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전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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