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보 재정적자 13.5조원, 작년 추계보다 3.9조원 증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도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을 1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문케어 완료 시점이라고 밝힌 2022년까지 총 13.5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는 작년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 6000원보다 무려 3조 9000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지난해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의원실은 풀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은 올해 18조 9000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는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케어로 인해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