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검사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가 개원가 오·남용 때문?
"의사 인력·자격관리·의료기관평가 의협 몫…일개 학회 할 일 아냐"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검사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시행 방침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 시행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3월부터 심초음파 검사 기관과 더불어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인력을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심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질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2년 후 심초음파 급여화가 되면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오·남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심장학회의 주장은 시작도 하지 않은 제도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초음파검사가 오·남용 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심장학회의 논리는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묻고 싶다"고 밝힌 개원내과의사회는 "모든 제도의 시행에 있어 일부의 시행착오는 논할 수는 있지만, 개원가 전체를 겨냥해 검사의 오·남용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통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전공의들이 대형병원 내 '진료보조인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눈치를 보면서 수련을 받는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성명에 선배 의사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울분을 금치 못한다"며 성명을 지지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리수술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에도 학회가 오히려 불법 보조인력 양성을 조장하는 행태는 심히 우려된다"고 언급한 개원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생각했을 때 심초음파검사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 인력관리, 자격관리, 의료기관 평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할 사항이지 일개 학회가 나서 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심장학회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전공의 교육을 내실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심초음파 급여화를 이유로 마치 개원의들이 준비도 없이 경제적 논리로 심초음파 검사를 오·남용하리라 생각한 학회의 논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심장학회의 발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개원내과의사회는 "심초음파 검사의 보편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인증의, 인증기관 제도라는 옥상옥의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개원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