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잘 키운 신약·제약회사는 국가 경쟁력"
"의료 공공성 확보 위해 질환극복기술개발 계속 지원해야" 당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신약개발지원사업 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한 데 비해 성과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6일 열린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잘 키운 신약 하나, 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신약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 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된 반면 주요 성과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신약개발 및 국내외 기술수출 등 제약산업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 주도로 신약개발지원 예산을 매년 증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98억 7300만원, 2017년 279억 9100만원, 2018년 예산은 308억 84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 만큼 양적 성과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현재 53건으로(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었고, 특허등록 기준으로도 2014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2017년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시판 허가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 15년 6건 이후 16년 2건, 17년 2건으로 답보상태다. 기술이전 건수 역시 14년 8건, 15년 8건, 16년 3건, 17년 1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4년 8건에 1364억원인 기술이전 총액은 지난 해 1건만으로도 6160억의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개연구와 공공보건기술개발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은 매년 예산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개연구사업은 2014년 717억 9700만원에서 2018년 380억 9400만원으로 줄었으며, 공공보건기술개발사업은 2014년 120억원에서 2018년 18억 3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두 사업 모두 R&D 장기계속사업 일몰제에 따라 2019년도에 종료될 예정이다.
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영현 진흥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질환극복기술개발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신약개발지원사업 못지않은 만큼 잘 준비해서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2020년 1조3000억 달러(한화 1466조4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