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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약 '미프진' 구입 "2∼3일이면 가능" 구멍
불법 낙태약 '미프진' 구입 "2∼3일이면 가능" 구멍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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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SNS 통한 미프진 구매 국감장 시연
신상진 의원의 미프진 구매 시연 ⓒ의협신문
신상진 의원의 미프진 구매 시연 ⓒ의협신문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감장에서 SNS를 통한 낙태약 구매 시연이 공개돼 관심을 끈다. 낙태약 구매는 너무나도 쉬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낙태약 '미프진' 구매 과정을 소개했다.

신상진 의원은 SNS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해 구매의사를 밝혔고 2∼3일이면 미프진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낙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사의 처방없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게다가 미프진의 경우 쇼크·패혈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프진 외에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고발건수는 줄었다"며 "사이버 조사단의 발족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기관 등과 전문적으로 협조해 서버 차단 등도 고려해야 한다. 불법 의약품의 유해성에 대한 대대적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버 소재지가 해외에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상진 의원은 "필요하다면 범부처 TF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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