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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산정특례…보건복지부 "검토하겠다"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보건복지부 "검토하겠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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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환자 국정감사장서 "제도 개선해 달라" 호소
연간 3000만원 생물학적제제까지 산정특례 적용될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신청으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조모 씨가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신청으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조모 씨가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정특례가 이뤄진다면 중증 건선의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신청으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조모 씨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실명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실명 이후 시각장애인 친구들만 사귈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은 아토피 환자인 것을 모른다. 하지만 아토피 환자는 시각장애인이 주로 하는 안마 등의 서비스업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토피 피부염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모 씨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토피 환자는)감염질환자가 스치기만 해도 감염돼 입원까지 이어진다. 어떻게 이런 질환이 경증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참석한 손모 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때가 있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호전돼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상처가 많다. 언제 악화될 지 모르기 때문에 약을 항상 구비하고 있다"면서 "아토피는 이유 없이 좋아지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조모 씨는 "비급여가 많은 한방을 이용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월 50만원은 들어간다. 심한 편인 환자는 60∼70만원도 들어간다"면서 "스테로이드만 사용하면 정부가 말하는 월 3만원으로 아토피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환자가 대단히 많다. 최근 출시된 주사제의 경우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월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참고인 발언에 이어 정춘숙 의원은 "대부분의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약제비 부담이 50%가 된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박능후 장관에게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토피 피부염에 산정특례를 적용한다면 지난해 산정특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10%로 낮아진 중증 건선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진단 기준 설정과 연간 3000만원 가량이 들어가는 생물학적제제를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허가된 생물학적제제는 사노피-젠자임의 '듀피젠트'가 유일하다.

중증 건선의 경우 생물학적제제가 산정특례에 들어가 있지만, 가격이 아토피 피부염 생물학적제제의 3분의 1 수준인데다 독점시장이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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