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료전달체계 붕괴 상황서 추진 무리"
"문케어, 의료전달체계 붕괴 상황서 추진 무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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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간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의료계 희생 담보로 환자 부담 완화"
"의료계, 수가 20∼30% '선 인상' 후, 필수의료 단계적 급여화 '찬성'"
ⓒ의협신문 김선경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대한신경외과의사회수석부회장)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시각을 전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첫번째)이 박 이사의 의견을 듣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시각이 공론화됐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문케어 문제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박 이사의 발언 요지는 의료현장에서는 문케어 추진으로 의료기관 수입 감소를 담보로 환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느끼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한 현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무리인 정책이라는 것.

박 이사는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 급여화 전에 선제적으로 현 수가를 20∼30%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기준비급여 등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에 찬성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을 박 이사에게 질의했다.

박 이사는 "의료현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니 좋지만, 의료계와 정부에는 좋지 않은 정책(의료기관 수입은 감소하고 건보재정 지출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잘 확립된 다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 그런데 중소병원과 지역 동네병원은 부도 직전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인력 역시 서울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지역에서는 간호인력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급여화 추진으로) 의료기관 수입은 주는 데 간호인력 등 인건비는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승우

김명연 의원은 "상급병실 급여화는 의학적 효과가 모호한 대표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며 급여화에 따른 부작용에 관해 박 이사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이사는 "병실을 급여화 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1·2차 의료기관 입원실부터 급여화하는 것이 옳다. 1인실은 감염 위험으로 인한 격리 필요성에 따라 급여화가 타당할 수 있지만, 2·3인실 급여화는 타당성이 없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급병실 급여화는 역전된 것이며, 의료인으로서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좇겨 급하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박 이사는 "마찬가지 생각이다. 건보재정이 충분하면 기준비급여 등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효능·효과가 모호한 비급여를 급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박진규 의협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박진규 의협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질문을 보탰다. 윤 의원은 먼저 문케어 추진 관련 의정 실무협의의 장애 요소에 대해 박 이사의 견해를 물었다.

박 이사는 "지난 (추무진 의협회장 집행부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지금까지 의료계의 관심은 의료 원가가 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 수가가 의료 원가의 65%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80%라고 주장한다. 어쨌건 현 수가를 20∼30% 인상하고 나서 비급여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의 답을 들은 윤 의원은 "의료 원가에 대한 시각차보다 근본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이사는 "의료 원가를 보장하고, 문케어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건보 보장성 강화를 찬성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박 이사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한 현 상태에서 비급여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의-정 간 의료전달체계 합의가 불발된 것은 내부 의견을 통합하지 못한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의원은 "2년 여간 이어진 의-정 간 의료전달체계 협의가 깨진 원인이 뭔가, 의협의 반대로 깨졌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의료전달체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내과계 외과계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라고 박 이사의 주장을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뇌 MRI 급여화와 관련 의정협의가 잘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례적으로 8개 관련 학회가 환영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참고인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박 이사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의료계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합의 실패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과 마찰로 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케어에 대한 반대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기보다는 (의료계가)보장성 강화에 협조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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