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복지위 국감 앞두고 양 기관 데이터 연동 문제 지적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정부가 마약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미비해 병·의원이 마약류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적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가 시행된 5월부터 3개월간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 3252건으로 중복을 제외한 환자 수는 총 147만 3641명이었다.
그중 오류 5만 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 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 환자 수는 137만 5402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심평원 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건수는 총 107만 5290건으로 중복을 제외한 수진자 수는 76만 9541명이었다.
프로포폴 처방에 있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 차이는 60만 5861명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적발하기 힘든 점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검찰은 프로포폴 2만 1905mL를 상습투약자 10명에게 247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하고 진료기록부 또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 단계인 병·의원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적발이 어려운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와 심평원 간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3개월 만에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